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 사건·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엄단 선생,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최윤종 얘기해 볼게요. 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일단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까?
[승재현]
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강간 살인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최윤종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. 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어라고 하는데 강간살인은 살인이 기소가 되면 이 범죄 전체가 기소가 되는 거예요.
그래서 성폭행이 기수냐 미수냐에 관계 없이 강간살인의 기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검찰에서는 이 자에게, 그냥 자라고 할게요. 이 자에게 정말 법이 허용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형벌이 구형될 수 있도록 또 그게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
지금 최윤종이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이때 무슨 말을 했냐면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 이거 우발적이었다. 처음부터 살해하려던 것 아니었다라고 했거든요. 그런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몇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. 이거 증거를 잡은 겁니까?
[승재현]
그렇죠. 사실 저희들이 피의자의 진술이 언론에서 하는 수없이 인터뷰가 되면 그 진술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건을 한두 개 본 건 아니잖아요. 수많은 사건을 보면 피의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유리한 말을 합니다. 모든 사건에서 부모의 원수에 대한 보복심리가 아니면 다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.
정유정도 누가 그걸 우발적이라고 그러겠어요. 그리고 지금 최윤종도 누가 이걸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? 분명히 범행의 그 당시를 계획했다는 게 일단 둔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장소에 굉장히 많이 답사를 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봤는데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조심스러워요.
나중에 우리가 앵커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특정 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특정 사건이 모티브가 되는,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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